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2 선고 2021구합80612 판결
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 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11.16 선고 2020구합88176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[국승] 상속증여세 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3 선고 2014누43327 판결
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
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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